현재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워낙 확실하니 정부에서 군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세워도 군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나봐요?

Question

현재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워낙 확실하니 정부에서 군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세워도 군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나봐요? 현재의 간부보다 사병들 월급이 더 많아진 정책부터 그전 정부들 군 복무 인원이 부족해지는데도 그런거 고려 하나도 안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가지 줄인것까지 군 장성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운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랬다가는 당장 찍혀서 그만둬여 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안하는거겠죠?

Answer 1

군은 문민 통제 아래 있어 정부 정책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내부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방부가 내립니다. 정책이 비효율적이어도 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어렵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군사 정부가 아니고, 문민정부입니다. 국군을 통수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국방부 장관이 그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모든 일은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통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역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3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워낙 확실하니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고해도 말을 못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듯 합니다. 군복무 단축시에 의견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