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한 이상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나 다른 피해자의 명확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면 고발 등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가품과 진품의 차액상당의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행위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차례 정품이라고 말하고 판매한 제품들이 가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사기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 역시 인정됩니다.

3.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