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트럼프정부가 로열티쪽 수입과 세금을 손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트럼프정부가 로열티가 일회성 비용만 발생하는데 이를 손보려고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바꾸려고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에서 로열티 수입과 관련 세금을 손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자기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로열티 관련된 세금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해외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많은데 일부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소득이 이전하는 걸 막고자 세율인상, 공제 축소, 과세 강화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 세금을 미국내에서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구조를 손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고, 이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세율로 과세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수정하여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붜 받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 건드리려는 건 로열티가 미국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로열티가 수입통관할 때 일회성으로만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반복적인 과세 대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즉 로열티 지급이 수출국과 계약 구조상 계속 발생한다면 그때마다 관세나 세금도 같이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 실제로 수입가격에 포함되는 형태로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물건값에 한 번 붙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공급계약 흐름까지 세관이 보겠다는 뜻이라 업계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로열티 수입과 세금을 손 보겠다는 내용을 어디서 접하셨을까요? 관련 내용을 찾으려고 해도 미국 뉴스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요. 가짜뉴스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로열티 등 무형자산 소득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국 내 생산과 기술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세금을 손실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세율을 기존 10.5%에서 12.5%로 인상하고, 일부 세액 공제와 설비투자•R&D 비용 즉시 처리 등으로 미국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해외 생산•이전에는 불이익이 커지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전품•소득에는 세 부담을 늘려 자국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