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것 중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당이 되면 보통 부자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자본을 더욱더 투자할 수 있다 또는 수출을 할 때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현실은 그저 이론 뿐인 거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인하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세금 인하를 해주지만
실제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직접 지원은 직접적인 소비 촉진과 고용 증대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분배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세금감면은 가예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데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세금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인하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비와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