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주면 진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안좋을때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것 같은데요.
이러한 세금 깎아주는 일이 정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감면은 가계 경제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고 더나은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세금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감면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은 재정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경우 기존보다 더 소비에 사용할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GDP측면에서는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낮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이기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성장이 된다기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균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