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감면해주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소비 증진을 위해 조세를 감면해주지만,
'리카디언의 등가'논리를 보면 소비자들은 장래에 증가하게 될 조세를 예상해 오히려 소비를
당장에 늘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조세를 감면해주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소비나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세 감면이 항상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 감면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담당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이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더 유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다만 조세를 감면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소비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자금의 유보율이 생기는 경우에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에 효과를 줍니다. 조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국민입장에서는 여윳돈이 생기기때문에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여당은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 부담을 덜어주면 세금 규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수비 진작에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 그 해당부문만큼 소비여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조세감면이 진행되면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는 고용증가로 나타나 또한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해주면 어느정도 부양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각 경제국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조세를 감면한다는 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계는 지출할 수 있는 소비여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 및 투자 등의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