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부자감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길래
곰곰히 생각해보는데요..
부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 보면 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부자들의 감세혜택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게 만들어주는게 되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 , 악순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등의 세금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이러한 고소득층, 대기업 위주의 부자 세금 면제는 오히려 재정 세수 악화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정악화는 곧 복지나 사회 지원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왜 비정규직으로만 몰리고 있을까요 이곳이 다 대기업들의 횡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있지요 최근에 부자감세 같은 경우도 지지율을 택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낙수효과라고 하여서
부자감세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까지
이러한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정책 등을 펼쳤으나
이것은 효과가 없었다고 IMF 등에서 발표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부자감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감세를 해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순전히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론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가 낙수효과를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반대로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감세의 낙수효과에 대해 이론만 존재하고 실증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있을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상위 1% 부자들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등 불평등은 심해지는 결과만 낳을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부자감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돈이 소비나 투자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감세를 해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그닥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낙수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는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어든 자금이 기업의 확장과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가 항상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고소득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산에 투자한다면 소비 촉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자산 증가로 이어져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경제 내 양극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감세로 인한 자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추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 감세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비 촉진보다는 자산 축적에 집중되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 감세의 효과는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제 상황과 정책 설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는 부유층이나 큰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감세가 시행되면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그 돈을 더 많이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 감세로 부유층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게 되어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자 감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부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자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부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부자 감세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금 감면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와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자 감세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의 시행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에서 멈추면 좋지만 정책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에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에 지갑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즉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입니딘
장점은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기업들의 기술력 레벨업과 실적 상승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의 경제 성장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투자와 소비 증가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의 집중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절세된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축적할 경우, 경제 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 정책의 효과는 경제 상황, 정책 설계,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감세 정책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재정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