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는 경제에 진짜 효과 있나요?

Question

한국인들은 부자 증세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타켓이 되는 부자들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는것 같아요.

부자들에게만 돈을 뜯으면 부자들은 한국을 떠야지 생각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부자증세는 경제에 진짜 효과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증세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재정 확충, 복지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부자 증세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층의 투자, 소비 위축, 조세 회피, 세수 효괴 한계 등 부작용도 존재하며, 세율이 과도하면 자본 유출이나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부자 증세는 불평등 해소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설계와 세율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증세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부자들의 자본 이탈이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요.

특히 글로벌 시대엔 자산가들이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 현상도 커질 수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증세는 재분배와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투자 위축이나 탈세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있다 /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부자 증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또는 그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할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저율과세 되는 국가로 부유층이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유층이 자국을 포기 하지 않는 수준의 과세.. 어려운 문제죠.

경제학에서도 과세는 소비자와 생산자 편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과도한 부자증세는 국익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어느나라든 어느 국민이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무엇이든 그 정도의 문제인데 부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는 투자위축과 자본유출, 인재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증세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책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부자증세를 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시장실패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하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 이는 경제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