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정부들어 노골적으로 부자감세가 많은데 이유가있나요
이번정부들어 노골적으로 부자감세가 많은데 이유가있나요
부자감세를 해줘서 경제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것은 무엇인가
요 무역등에 성과가 있었나요
이번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자에 대한 감세 정책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대선을 치를 때 많은 지원을 받았던 곳들이 부자들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보은성 정책이지 실제로 그 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도 진행하는 것을 보면 말이 좀 안되긴 해요
부자감세는 기업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촉진해야 그 돈으로 신규채용이 이뤄지고, 임금인상도 가능해집니다. 신규투자가 없다면 결국 임금동결+채용축소로 연결되는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법인세인상->서민의 일자리축소 및 임금 동결로 연결되는겁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지잔 서민은 일자리를 잃지요. 그게 바로 부자증세->빈부격차 악화로 연결되는 근본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부자감세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자금을 유입하는 등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감세라고 하여 나쁜것만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 정부의 입장은 결국 감세를 통해 내수 진작, 기업의 투자 증대 등을 이끌어서 GDP 성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기업으로 부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감세정책을 펴서 최대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이론상으로는 기업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은 힘을 내서 투자와 고용을 더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되었는지는 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할거 같습니다 무역은 폭삭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겠죠
질문해주신 이번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현 여당은 작은 정부를 원하는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 역시 최소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은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니다.
기본적으로 진보 계열은 분배를 중시하고 보수 계열은 성장을 중시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도 그 일환입니다
정확히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는 확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기업을 지원하고 감세정책을 폄으로써 기업의 성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신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와 법인세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전세계의 모든 보수정권 자체가 성향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를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고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투자 촉진으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자감세라는 비판 또한 있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