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감세의 경우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칠수있따고 보는데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자감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자감세를 하면 감세한 부분을 다른 곳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저수득층과 중상층에서 더 세금을 내던다
아니면 그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든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공공 서비스 축소, 복지 예산 감축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감세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치와 기업이 붙어서 전경 유착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이득을 주면서까지 기업을 키운 것은 맞습니다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면 특히 복지 비용 노인복지 약자 의료비 지원 등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삭감되고요 현재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공공 와이파이도 삭감한다고 하네요 희귀병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이 깎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는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가 복지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세가 고용이나 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생활비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가 발생한다면, 그만큼의 세수 확보가 되지 않아, 복지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발생한다면 균등한 사회생활이 되지 않아, 계층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범죄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든 이러한 부자감세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 까지 유발된다고 하였으나
현재로써 해당 이론은 효과가 없다고
IMF 등에서도 발표하기도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도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져, 교육, 의료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은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부자들에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 감세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자감세로 생긴 현금을 소비나 투자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 감소는 경제 전반의 수요를 줄여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정부 재정 악화는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고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 감세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감세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세금을 덜 내게 되면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도 감소하게 되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받는 복지 혜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은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분열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데, 부자(대기업 등)는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신규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