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세특 탐구 주제로 청소년 일탈의 원인과 처벌 제도의 한계점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처벌 수준이 아직 미약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실제 법 제도에서는 청소년에게 비교적 낮은 처벌을 내리는지, 또 처벌 강도를 올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중한 책임과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소년법이나 형법에 대하여 결국 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