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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는 무엇 이나요? 외환죄 궁금해요?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 하였다는이야기 있가요? 외환죄 돈을 외화로 바꾸어 밀반출 해소 외환죄라 하나요? 우리나라에소 왼환죄가 되는 이유? 외환죄의 정의? 무엇 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부터 나라를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외환죄는 구별해야 하고,
후자는 외세와 통모하거나 대한민국에 전단을 얻게 하거나 항적한 경우,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경우 등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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