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시설은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외국 종교 시설은 어떤가요?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종교계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시설은 세금을 안 낸다고 들었는데, 외국 종교 시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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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