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ft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알 수 없는 건가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 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자신의 임직원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보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머니, 전자 채권, 모바일 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NFT는 감독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NFT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의 가상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르륵~하고 다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산보호, 보험가입, 감시기관설치등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시, 주가조작 시
처벌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출금 차단 관련 규정 등으로 나뉘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했습니다. 단, NFT‧전자채권‧모바일상품권‧예금토큰 등은 제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사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NFT는 초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사업자는 투자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되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이 함께 관리감독합니다.
가산자산의 제도권편입을 위해 제도를 마련합니다.
NFT의 경우 수집형, 영수증형,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량발행, 분할가능, 지급수단사용, 상호교환이 가능한 NFT의 경우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개요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는 은행이 지정되며,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나머지 가상자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금융당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시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