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소급적용 유무?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법인지 궁급합니다. 법령에는 소급 관련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는 않는데 법 내용이 변할수도있나요?

Answer 1

해당 법률에서는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