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주요 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9일 어제부터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이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에 주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40719&lsiSeq=252731#0000
국가법령센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금 및 코인들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코인에 대하여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고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원화 예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투자자가 체감할수 있는게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주네요 빗썸보니 세전 2.2프로 줍니다
가상자산 경보제가 생겨서 가격급등락, 거래량급등, 입급량급등, 글로벌가격차이등 이미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히 고지했구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 강화 정도가 주요내용 같습니다 김치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나 그런 내용은 아직 안나온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 및 예치금 지급, 가상자산 보관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9이부터 시행되는 가장사잔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세 조정이 밝혀지면 큰 벌금이 부과되고, 봇 사용이 제한이 되고,
또한 예치한 원화에 대해선 거래소에서 이자를 내줘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