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월세와 보증금 주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

공유물 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4명중 3명만 임대차 계약에 참여 해서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를 다 받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 1명에게 그 사람 지분의 월세와 보증금을 안 줘서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관리 비용이나 생활비등이

없어 만약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의 개인 재산이 경매 되거나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경매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안 준 공유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관리비와 그 공유 부동산에 있는 대출이자를 얼마 동안

안 냈는데 그것들을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던 공유자가 내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보증금 계약이 된 후에도 월세와 보증금을 안주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받은 공유자가 못받은 공유자의 대출이자를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