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후 배상 명령 제도 신청 방법?
사기로 고소를 하니 구 공판이 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 명령 제도를 신청 할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 하는 건지 여쭙니다
배상 명령 신청서와 통장 입금 내역서, 문자 내역은 인쇄 까지는 준비되었습니다.
1.구 공판이란?
2.배상 명령 제도 신청 방법?
3.배상 명령 제도 신청하고 법원 가서 민사 진행도 해야 하는 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공판을 구한다, 쉽게 설명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의 사기 고소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귀하가 준비하신 배상명령 신청서와 증거 서류들을 해당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한 후에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그 자체로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복잡성과 청구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