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캐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데 바꾸면 뭐가 달지나요?

Question

문재인 캐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데 그럼 이번에 윤정부가 어떤부분을 바꿔서 운엉하겠다는건가요? MRI등 일부분이 환자부담이 커진다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는 문케어 전에도 항상 적자였습니다.

이번 코로나지원금 등으로 국고가 많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므로

몇년전부터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우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현재 문케어폐지를 공식선언 했고,

아마, 문케어 후 급여혜택 받던것을 대부분 비급여화로 다시 전환 될거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년을 봐야 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MRI의 경우 기존 보다 건강 보험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재인캐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데 바꾸면 뭐가 달지나요?

=> 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되는것을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어 환자가 다 지급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비급여가 급여로 바뀌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는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환자의 부담이 커지면(비급여) 또는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재정은 좋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