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x나라 회원탈퇴를 받아주지 않는데 정상인가요?

Question

중x나라에 억울한 사유로 인해 활동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지해지도 안되고 운영도 이상한거같아 회원탈퇴 요청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여 탈퇴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정책을 위반하였을 때 운영정책에 따라 활동 정지가 되며, 활동 정지가 된 경우 스스로 탈퇴할 수 없으므로 탈퇴 동의서를 받아 탈퇴 처리 및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이용정책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개인정보가 회사의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위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 동의서를 받아 탈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찌 돼었든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