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전환 변경시?
저는 관공서 산하기관에 9시출근 18시 퇴근하는 일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3조2교대 교대근무자입니다.
아무래도 교대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야간,휴일수당등이 더 붙으므로 급여는 일근보다 많이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도 모집공고가 올라온 상황이어서 교대근무로 이동로 이동을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급여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통상임금+제수당-보존수당 이렇습니다.
야간,휴일 수당은 주되 보존수당이라는 항목을 끼워서 제수당을 주는만큼 보존수당 제외시키는 항목입니다.
이렇게되면 기존에 받는 월급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더 늘어나지도 않게됩니다.
이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공제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교대근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근제에서 교대제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