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기준과 통행료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법상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에 따라 별도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걸쳐 있는 매우 좁은 수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는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분류됩니다.
2. 통행료를 내지 않는 이유 (UN 해양법 협약)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르면, 타국의 영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 또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됩니다.
통행료 없음: 공해나 국제 해협을 통과할 때 특정 국가가 통행료(Toll)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가 아닌 자연적인 해협은 무료 통행이 원칙입니다.
예외: 등대 사용료나 도선료(길 안내)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만 실비 차원의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3. 왜 일본과 프랑스 선박만 통과했나요?
질문하신 뉴스에서 언급된 '일부 선박'의 기준은 경제적·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안보적 상황에 가깝습니다.
중립성 및 관계: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타깃이 되지 않는 국가의 선박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복 위험: 최근 이란과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예: 미국, 이스라엘 관련 선박)들은 이란 당국에 의해 나포되거나 통행에 제약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회하거나 통과를 자제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