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및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Question

조국대표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및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책(問責)은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직장, 공직 사회, 또는 공식적인 조직에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징계할 때 사용됩니다

책임자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문책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로 조사를 해야하겠지요

그러면 당의 대표인 조국대표도 미리 정책에 대한 비난을 했었는지 조치를 하려했는지도 따져봐야합니다

'나' 라는 사람도 지금 비판할게 아니라 정책을 진행했을때 비판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도 몰랐으면서 결과론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계엄을해서 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 폭사하려했다는 것은

생각이나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나라를 북 중에 넘기려고 생각 시도 모의 했다면 당연히 감옥가야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국 대표는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정책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손실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금융 당국은 해외 증시로 유출되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원정 투자를 막고 선택지를 넓히려 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상품 특성상 증시 급등락 시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은 너무 성급하게 출시해서 정책적인 미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런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걸 인지 후 2배 레버리지 관련 투자 규정을 만들고 천천히 출시 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개인적으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위험 상품의 성급한 도입 및 보호장치 부재, 청년층 및 개개인 투자자 피해 집중, 절차적 미비와 당국의 늑장 대응등을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상품은 이미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시기가 주식시장이 과열과 가는 과정에 상품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리스크상 진입장벽을 높여서야 하는 것은 맞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