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인건가요?

Question

이번에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 되는것 같은데요. 대통렝이 되고 약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대규모 사면인데 고유권한인가요?

Answer 1

대통령의 사면권은 허법 제79조에 규정된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적으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면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시기나 규모는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기에 통상 광복절, 신년 등에 맞춰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