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v를 보다가 궁금한 일이 생겨서 ??
tv를 시청하다가 보면 어떠한 비윤리적 일이 일어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국민청원이 올라
왔다는 말을 들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도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었다는 소식은 잘들리지 않았는데
해결한 예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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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6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관하여,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