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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요즘 티비에서 뉴스를 보면 기소가 안된다 라는 말이 자주나오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님들께서 쉽고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티비에서 어려운 말이 자주 나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하늘소177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기소란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제기를 뜻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란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기소가 안된다는것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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