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시행되면 왜 미장을 한다는건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은 이미 금투세를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둘다 같은 조건이 되는건데 왜 미장으로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가요?? 이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과세 환경을 보다 유사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장(영미권으로의 이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율 차이
미국의 자본소득세율은 0~23.8%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금투세율이 높을수록 해외로 자금이 이동할 유인이 커집니다.
2. 비과세 제도 차이
미국은 개인퇴직계좌(IRA) 등 각종 비과세 혜택 제도가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3. 금융인프라 차이
영미권은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처, 높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절세 수단 다양
조세피난처, 해외펀드, 해외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있어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낮고 투자처가 다양한 해외로 일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이전에는 여러 제약과 비용이 따르므로 그 정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이미 미국장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이 안되던 국내시장에 적용이 되면 자본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5천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사고팔게 되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꾸준히 잘오르는 미국장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투세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기간이 짧은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자본이득세(Short-term Capital Gains Tax)를 적용하여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만약 개인이 보유한 기간이 긴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미국은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소액의 수수료(Brokerage Fee)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일종의 금투세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장으로 간다"는 말은, 이런 세부적 차이들 때문에 미국에서 금투세를 내는 것이 한국에서 내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미장에 진입한다는 이유는 국내주식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 비해 박스권에 갖혀있기는 하나, 투자 소득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점이 있는데 금투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미장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단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내면서 굳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주식으로 옮겨 미국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박스피라는 오명도 있고
이에 투자난이도가 높기에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라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내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등
이에 따라서 미국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같은 세금을 내도 미국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처럼 대주주 위주의 정책이 아닌 배당도 많이주고 주식매수해서 소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수차트만 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과 20년넘게 횡보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비교하긴 어려워보여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증시의 장점중 하나가 금투세 면제인데 만약 미국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세가 발생하면 한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져 미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더 커질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미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거래소에선 양도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과되면 대략 20% 내외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미국 주식은 지금도 20% 내외의 세금이 발생하기에 차라리 미국 주식을 하겠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큰손들이 떠나니까 증시 분위기가 안좋아져서 주가에 도움이 안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하겠다 이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