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력한여새275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해 왜 논란이 있나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100조원 정도 늘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나누면 될텐데 초과이익을 또 기업이 나눠야 하는지. 사실 주주들에 대한 환원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도체 초과이익 논란은 기업이 예상보다 큰 수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려줘야 하느냐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지원과 인프라 혜택을 받은 만큼 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와 근로자에게 더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법인세와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통해 국가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이익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을 추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자·고용·주주환원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처럼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논란이 일어난것은 이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등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은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임직원에게 급여나 성과급을 다 제외한 순이익입니다.
즉 이미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세금도 이미 다 납부한 실적입니다. 거기다가 매년 주주환원에 대한 배당이나 자사주소각은 비용이 아닌 재무제표에 자본차감항목으로 미리 이부분도 다 반영되어서 주주들에게 환원되어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환원으로 지불되었으며, 이 주주환원율도 주주총회에서 발표하면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주주총회안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다시금 노동부장관이 역대급실적이니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일부분을 초과이익으로 다시금 분배하자고 나오니 논란이 되는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기업이 이미 다 제한 이윤을 다시금 재투자하고 사내에 유보시키는게 자본주의에서 당연한건데 이렇게 벌어들인 이례적인 이익은 초과달성한이익이라며 다시금 추가적으로 분배를 하자고 하니 공산주의개념과 하등 다를게 없다보니 비판여론이 강하게 발생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 측은 주주 환원과 연구개발 투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일부 여론은 국민에게 세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전혀없지만 하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채를 조금씩 갚아가는데에도 쓰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나누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