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꽤장엄한코끼리
왜 정부에서는 자꾸 반도체 수익을 나누겠다고 하죠??
외인들이 걱정하는게 자꾸 정부에서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한다고 이야기하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과 같이 기업의 이익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분배하자는, 공산주의 논리 아닌가요? 자꾸 왜 이러는 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산주의 논리라기보다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 만큼, 그 성과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자는 취지의 정책 논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부터 공란화에 착수했는데,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과 주주환원에 비해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의 낙수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국민배당금제, 국부펀드, 산업연대기금 등 다양한 안이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기업 이익 강제 환수로 해석하는데는 선을 그으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단계임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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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재세를 내게 합니다. 이것도 공산주의 논리라고 볼 수도 있고 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과 요인이 생기면 횡재세처럼 세금으로 뺏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거나 주주 배당을 줍니다. 이것도 공산주의 논리라고 한다면 공산주의 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보수 우파 국민의 힘 쪽은 부자 감세를 하는 곳이고 진보 좌파 쪽은 부자증세 ,배분을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위에 선진국이나 유럽 일본이 똑같이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공산주의의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가치관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계급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해서 모든 거를 다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산주의 논리로 보인다면 공산주의 겠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과이익 공유제를 강제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 기업이 세제지원과 산업단지, 전력, 용수 같은 국가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 만큼 호황의 일부가 협력업체와 근로자, 사회안전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노동부는 분배와 상생을 강조한 반면 산업부는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기업에 강제 부담을 지우면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 부담이 확정되지 않아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기업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재산권과 투자 여력을 보장하면서 협력업체 상생은 세제 혜택이나 자율협약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윤 분배라는 비경제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합적으로 기업 토론회를 주최하면 시장은 이를 반시장적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외인 매도세로 이어져 국내 증시 전반에 독이 될 수 있다봅니다.
정부의 이윤분배 논리는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자원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는 시각과 국가가 법과 제도로 밀어주어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초과 수익을 통하여
해당 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고자
초과 이윤을 배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진행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과 상생을 논의하는 이유는 국가적 세제 혜택과 공공 인프라 지원을 받아 거둔 것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및 사회 안전망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적 취지입니다. 물론 강제로 재분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윤을 배분할 권리는 없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고용을 확대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에서는 국가가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회수하려거나 하는 정책에 대해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