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은 주어서 가져가도 되나요?

Question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어제보니까 길거리에 벌써 은행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 은행을 그냥 주어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은행을 업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따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서 은행이 떨어져 바닥에서 냄새가 많이 나 골치를 아파하죠. 그런 은행을 가져간다고 문제 삼지 않아요

Answer 2

질문하신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로수는 정부에 귀속된 것이기에

그 열매 역시도 정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길에 떨어진 은행은 주어서 갖고 가면 치워주는 효과도 있기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해당 은행 나무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를 무단으로 재집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길거리에 떨어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은 어차피 계속 청소를 해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어가도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