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신청 관련 문의 / 개인회생 관련
코로나때 사업체 망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인가결정 나고 그냥 미루다가 최근에 면책결정까지나서 압류되어있던 통장에 돈을 찾으려고 해제신청을 하려는데 채권자가 무슨대부 이런곳에서 회사명을 두번이나 바꿨던데 그래서 채권자목록에서는 안나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개인소명해라라고하는데 안내도 자세히 안해주고 담당자는 퉁명스럽게 자기가 안내해줄수없다고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 떼어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회생채권에 기초한 압류는 해제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상호를 변경해 채권자목록과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소명은 압류권자의 동일성 입증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상호변경 연혁과 채권 동일성을 함께 소명하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신청인 주도로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의 존부는 채권의 동일성 판단이 핵심이며, 채권자가 합병·양도·상호변경을 거쳤다면 동일 채권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목록 미등재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대상 채권임이 밝혀져야 합니다.소명자료 구성 및 제출 요령
필수 자료는 압류결정문, 면책결정문, 회생채권자목록입니다. 여기에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첨부해 상호변경 연혁을 표시하고, 압류 당시 채권명·계약번호·채무자 인적사항이 동일함을 대비표로 정리하십시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양도계약서 사본이나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소명서에는 동일성 판단 논리를 간명히 기재하면 됩니다.유의사항
은행은 법원 해제결정이 있어야 조치를 하므로, 법원 제출 서류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정 요구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 부족과 무관하게 서면 요건을 충족하면 판단은 가능합니다. 동일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확인 불가한 부분은 모른다고 명시해 사실 왜곡을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