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의 활용도는 무엇?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표준공시지가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가 표준공시지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과세를 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는 표준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대상으로 표준주택을 정하고, 공시기준일(1월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및 공시하는 목적은 크게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입니다. 국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수많은 땅에 대한 세금(재산세 등)을 징수해야 하는데,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때 표준지공시지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