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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 수입 산업 장비의 범위와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정 산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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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감면 혜택은 주로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감면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물품 카탈로그, 용도설명서, 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사본, 포장 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 대상 물품이 매년 조정되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대행 회사를 통한 수입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입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장비별 연간 예상 소요량 범위 내에서 통관 수요 발생 시 감면추천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