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이 언제쯤 제정될까요?

Question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법 노동법이있듯이 간호사를보호하기위한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면하는데 왜 간호법제정이 이루어지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통과가 되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재통과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간호법은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현재 간호사의 입장과 대립되는 다른 쪽 입장이 대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쪽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언제 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잡아 예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