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혼란, 중소국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Question

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폭등, 운송비 하락 등 상황 변화가 큰데, 특히 체력이 약한 중소국이나 저소득 국가들의 대응 여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의 생존 전략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정책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쪽이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국과 저소득 국가들입니다. 대기업은 금융이나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변동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작은 국가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관세 폭등이 이어지면 결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 압박이 커지고 내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나라들은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특정 교역 상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거래를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무역협정이나 관세 특혜를 적극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제도적 기반이 약해서 협상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사실상 생존전략이라는 것이 없으나 다행이도 보통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중소국이나 저소득 국가는 현재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보조금 지급 등을 고려하여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세계 무역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중소국에 대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무역분쟁의 상황에서도 이를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는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하는데, 강대국들에 비해 중소국들은 이러한 역량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정책에 많은 국가들은 협상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며, 중소국은 수출국 다변화 전략, 국가차원의 무역정책 활성화 등으로 많이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