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새로운 집을 지을때 설게도는 건축사가 해야 허가가 난다는데 맞는가요?
새로운 집을 지을때 집의 설계도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야 집짓는 허가가 난다고 들은것 같아요. 집은 개인이 아무나 설계도를 만들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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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지을때 설계 도면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건축사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설계하고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안정성, 기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며 건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개인이 설계를 하고 싶다면 건축사를 통해서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설계는 건축사가 주도해야 됩니다. 일부 디자인업체가 설계를 주도한 후 건축사를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져봤을 때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상 건축사가 설계자가 되어야 하며 디자인 업체나 개인은 참여자(또는 협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는데 신축은 아니며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이 있습니다. 이때도 건축 관련 작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사의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관련 규정, 구조안정및 설비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건축물 인허가 업무에 쉽게 대응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