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 전에 금투세를 부과하려다가 많은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왜 도입하려 했는지와 왜 폐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가 폐지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증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것은 도박입니다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 원 넘게 f테크 소득을 벌어도 4.4% 세금을냅니다 미국이 저렇게 강성한 것은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국가가 번영하고 강대해 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따른 것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부자증세에 일원이였습니다
즉 5천만원 이상의 주식 소득을 올리는 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함에 따라서 세수를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증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다면 개인 주주들도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금투세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투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투세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도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를 도입하려 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증시로 몰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안내도 되었던 세금을 뜯으려고 한 것이었고, 이런 식으로 졸속 도입에 반발한 여론에 못이겨 결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이 우려로 제기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더이상 국내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에 대한 우려로 반감이 커지자 결국 도입을 미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의 도입 배경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따른 조세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고소득자의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으나, 경제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시장 침체 우려와 투자자들의 반발로 세금 부과가 철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