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제도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형 건물이나 특수시설인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현재 법안 추진 중이라, 앞으로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병원포함 헬스장 등 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도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며,
다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나, 해당보험에도 병원은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배상에 대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등의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병원등의 경우 대부분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형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대형 건물에 다양한 사업이나 브랜드를 활용한 영업을 할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건물 자체로 시설물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병원업 특성상 특수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의료행위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의료과실책임보험을 거의 가입하구요.
병원이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면 (11층 이상) 법적 의무에 해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현재 국회에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