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바이어와 계약을 갱신할 때 무역 실무자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랫동안 거래한 바이어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기존 조건을 재검토 중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가격조항 외에도 나빅조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처리 기준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단순한 가격 조정뿐 아니라 선적 일정, 인도 방식 등 납기 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상이변이나 정치적 불안 등 예외 상황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레임 처리 기준 역시 처리 기한, 손해배상 범위, 증빙 자료 요건 등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슈가 있다면 그 경험을 반영해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계약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류 환경이나 국제 규범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빅 조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처리 기준 등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빅 조건은 운송 방식이나 책임 범위에 따라 비용과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공급망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 지연이나 항로 변경이 잦은 경우에는 더 유연한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나 전염병,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글로벌 이슈를 고려하면, 이 조항의 범위와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클레임 처리 기준은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처리 기한, 증빙 자료의 종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두면,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오랜 기간 거래해온 바이어와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조항 외에도 나빅(NAVIC) 조건, 불가항력 조항, 클레임 처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나빅 조건은 선적 일정, 운송 수단, 인도 장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물류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운송 지연이나 항로 변경 시의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발생 시의 통보 절차와 책임 면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클레임 처리 기준은 상품의 하자나 계약 위반 시의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클레임 제기 기간, 증빙 자료 제출 방식, 보상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재검토하고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의 당사자간 또는 국가간 무역환경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원가상승 환율 변동 등의 사항을 확인해아 하며, 불가항력 조항 등의 구성에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미비한 내용들이 있었던 경우 이를 잘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