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전의 전기요금 정하는것은 국가가 개입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전기요금을 동결했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이 전기요금은 국가가 개입해서 가격결정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한전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영기업과 비슷한 곳이라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 어느정도 개입이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한전이 검토하고 정하지만 실제 결정은 정부가 하니 개입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했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업종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