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한 학교BTL 사업이 정상화 된다고 하는데요. BTL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도로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한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수 있도록한 공공사업진행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시작된 이유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예산을 들여 건설하기에는 재정등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의 건설을 미루기는 어렵기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통해 기반시설은 건축하게 하고 이후 운영권 이전등을 통해 해당 자금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시설개발을 늦추지 않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은 해결할수 있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은 민간사업체 그리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사들 투자가 감소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등의 사태가 직면하는 경우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미국 리먼사태이후 2008년 국내 경기불황이던 시절에 이와같은 사업중단이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Build Transfer Lease로서 민간기업이 공공시설물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정부의 재원이 아닌 민간의 자금을 투자해 건설을 하고, 시설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에 시설의 사용 및 수익권환을 얻게 됩니다. 민간은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의 소유로 기부채납형식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용이합니다. 민간에서 우선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률을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시설물이며, 신설하는 곳은 대단지 혹은 일정한 지구가 계획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신설하게 됩니다. 기존의 학교는 이미 지어진 구도심이고, 새로지은 곳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경우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업에게 투자유치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짓도록 하고, 나중에 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리스크) 공익적인 시설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BTL은 민간투자 공공공사라는 뜻으로 민간 자본으로 학교, 도로 등 SOC를 만들고 완공 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하되 정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리스료 형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하는 사업방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은 민간이 부담하고 시설물을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후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