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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히히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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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프로젝트 소프트러그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클레이튼 메인넷 계열의 프로젝트고 dex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부터 로드맵 불이행은 물론 프로젝트가 방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는 청산은 없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프트러그 상태라는 느낌만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비실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클레이튼 쪽 재단인 크러스트에서는 실명확인을 하였다고 프로젝트 주체측 얘기는 있었구요.


비실명이기에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운영자 측의 신원확인은 물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투자에 관한 권리관계를 되짚어 가다 보면 권리의무 주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내용이 기망을 통한 투자금만을 편취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