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후 몇년째 개발 프로젝트 결과물이 없는 업체,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18년 초 국내 블록체인업체의 ICO에 투자를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애초의 로드맵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CO당시 내세웠던 프로젝트는 중지된 상황이고요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중인 것 같은데 이 또한 명확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현재 가격은 ico당시 가격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혹시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CO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코인을 발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인은 발행을 하였으나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만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의 순실이기 때문입니다.

코인 발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고 약정사항마져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기망을 통해 입힌 것으로 사기에 의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록체인업체와 질문자분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상에 로드맵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약정이 있었다면 위 이행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블록체인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행약정 없었다면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