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어플 만남 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밀한 자리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즉흥적인 만남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두 남성이 사건 당일 즉각 상담을 진행하고, 디테일한 진술 준비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아침에 눈을 뜨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A와 B는 함께 거주하며 사업을 준비 중인 남성들로, 새벽에 영상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D, E와 합류하여 오피스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오히려 D, E 쪽에서 술 게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A와 D, 이후 B와 D 사이에 각각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D가 갑자기 A, B를 고소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을 찍고 진술서를 받아 갔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A와 B는 사건 당일 곧바로 저희 사무실를 찾아왔습니다.

2. 성범죄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의 초기 태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남성 둘이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프레임, 여성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까지 한 이유에 대한 의아함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남성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3. 결과를 바꾼 두 가지 전략

① 시간대별 디테일한 진술 준비

저는 조사에 앞서 그날의 시간대별 구체적인 상황을 의뢰인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메모해 두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디테일만이 의뢰인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② 참고인 조사 적극 요청

D의 일행인 E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기관에 E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입회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D 측이 술 게임을 주도한 정황, 참고인 조사 요청, 거짓말탐지기 응시 의사까지 전달하자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 결과 - 강간 및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결국 거짓말탐지기까지 가지도 않고, 수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거친 끝에 강간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마치며 -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당일 즉각 상담하세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경찰이 출동한 당일, 즉각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장 생생한 기억을 정리하고, 초기에 참고인을 확보하여 협조를 구한 것이 이후 수사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참고인 조사, 거짓말탐지기,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상황이 생각보다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억울하다면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법률 비용도 줄어들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