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 주담대 이자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문자 그대로 금리를 고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개인에게 판매되어지거나 기업들에게 판매된 대출상품 중에서 고정금리를 약정한 상품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담대금리가 상승하였다면 가능성은 주담대의 대출기간중에서 변동금리 구간에 속한 기간인 경우에만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보통 주담대의 경우 약정기간 중 최대 1/3 기간까지만 고정을 사용할수 있고 나머지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금리를 약정하게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받고 계신 주담대의 대출금리 구간이 고정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약정 위반이라서 은행의 무조건적인 패소입니다.

약정하신 내용을 사진이나 스샷으로 찍어서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할게요.

현재 은행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고정금리는

오르지 않습니다.

신규로 대출받으시는 분들의 고정금리는 상승하나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조달금리 등이 오름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오르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되는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고정금리 상품이라면 변동이 없는게 맞습니다.일정기간 후 변동이 되는 상품인재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고정금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함께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