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언제 자연소멸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술작품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미술작품을 만든 사람은 언젠가는 사망하게 될텐데

그렇담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언제쯤 자연소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미술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