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야산들은 주인 있는건가요?

Question

보면 그냥 뭐 표시도 없는 야산인데 사실 주인이 있다고도 하고 함부로 못한다고 하고 그러네요. 다 나라거인줄 알았는데 개인거도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의 대부분 야산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먼 훗날 개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소유하고 상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국유림은 국가 소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유림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입니다. 땅의 소유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야산이라도 대부분 소유자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할 때도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 채취 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지 역시 등기부에 따라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모두 국유지인 건 아니므로 사유지에서는 출입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