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에 왜 대한의료협회가 반대하나요?

국민 입장에선 의료인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이 좋죠.

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선 밥그릇이 뺐기는 기분일 겁니다.

과거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높이 평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적었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특히

문서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적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2급만 있어도, 사무직으로 취직하기 쉬웠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컴퓨터를 잘하고, 문서 작성 능력도 있어서 워드자격증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의료인 입장에서 기존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들과 정부의 반감을 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용인하면서

지냈지만, 반대로 정원을 늘이는 것은 본인들의 가치와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반대 하고 나서는 겁니다.

의료인이 100명 일때와 1000명일 때... 본인의 가치에 대한 희소성은 달리 평가 될 수 밖에 없고.

경쟁자가(개업 또는 병원취직) 99명일 때와 999명이 때, 의료인이 겪어야할 치열한 경쟁과 대우을 생각해보신다면

의료인들이 의료인 증원 확충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 더 비싸고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부에서 경쟁하게 되고, 가격을 낮추고 환경이나 서울에 있던 상황이 지방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작성하면 의사분이 보시고 제 글의 신고를 넣은 다음 의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답변을 달 것이니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를 해서 의사 분들이 직접 적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쪽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하여 의료진의 입장을 짧게나마 설명드립니다.

말씀하신 외상외과, 흉부외과, 이 외에도 산부인과, 제가 전공한 소아청소년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또 동시에 대표적인 기피 전공 과목 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중 전문의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위에 언급된 분야의 전문의들도 이미 많이 배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중 많은 의사들이 10-15년 이상의 노력 끝에 취득한 전문의 자격을 버리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 입니다.

의료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위 내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또 전공을 포기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인원을 배출하더라도 그들 역시 고생 끝에 취득한 전문의 자격을 버리고

필수의료의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이고 짧은 글로 설명드리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간단히 그 이유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필수의료 전문가로서 근무할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필수의료 분야가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외상센터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일자리가 있더라도 소수의 의료진으로 유지되므로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심지어 적자인) 분야에 많은 의료진을 고용할수 없고,

밤 시간과 휴일의 응급상황에 모두 대기해야하는 필수의료는 소수의 의료진으로는 유지될수 없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시작하신 많은 의료진이 건강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3.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떠나 항상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불가피하게 환자의 결과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진이 진행되는 소송 가운데 있고,

이 역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되는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글솜씨가 부족해 다른 분들이 해주신 설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보시면 왜 많은 의사들이 이 정책을 반대하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링크한 채널 및 운영진들과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1. 닥터프렌즈

-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에 대한 닥프의 생각 | feat. 의사파업

https://m.youtube.com/watch?v=w_MQRGRapXo

2. 부산의사 김원장

-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현직 의사의 솔직한 생각 ft. 의사 파업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Gtx9Koc39Wo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지방 필수 근무 30년 등 질문자님 의견과 비슷하게 흉부외과 전문의대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의협 홍보이사의 답변입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적 여론을 뒤로 하고 집한행동을 예고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2019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4명으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OECD 통계상 의사수가 3.99명인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사망률이 6%나 된다"며 단순 숫자 비교는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숫자보다는 "공공의료부분에 국가가 투자를 안 해 공공 의료기관이나 병상 수가 굉장히 적은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확대되는 의대 정원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에서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양성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사가) 서울을 선호하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의사들이 지방에 종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가 지방에 가기 싫어하는데, 의무로 묶어놓는 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니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현직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사들은 욕할지 몰라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400명 중 300명의 지방 필수 근무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방 필수 근무 기간을 10년이 아닌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청원인은 "국가가 세금 들여 베테랑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의사로서 전성기인 40대에 도시로 나간다면 지방엔 초짜 의사들만 넘쳐날 것"이라며 "10년 근무에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되면 실제론 3~4년 근무 후 도시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지난 23일 "충분하진 않지만, 현장 고충을 헤아렸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결국엔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러는 거죠.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며 반대는 하겠으나 본질은 돈입니다.

지금도 외과쪽은 일에 비해 받는 돈이 적은 거로 알고있어요.

외과 확충은 필요한 일이지만 분명 그들은 힘든 일이다보니 오래버텨내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 의사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또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라는 직업의 엘리트 이미지도 희석 되는 것이 걱정이겠죠.

사자 들어가는 직업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그걸 위해 공부도 빡세게 하고 투자도 많이 하며 그자리에 올랐는데 옆집 누구도 의사라더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 그들은 자부심을 잃겠죠.

해당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힘들기 때문이죠 단순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의대정원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밥그릇 때문입니다. 의사수가 부족해야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데 의사수가 많아지는 것은 경쟁이 심화된다는 아야기죠.

실력이나 의료인으로서의 마인드보다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결정되는 현재 시스템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관리를 하고있고 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의사들이지만 의사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정책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늘려도 지원자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겠죠.

일단 말씀하신 흉부외과를 예를 들어도, 의료계의 3D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위험하고,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원을 해도 흉부외과를 개원을 안합니다.

밖에 돌아다니시는데 무슨무슨 내과,치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것들은 많이 보셨죠? 이런것들은 개인병원도 차리는데 개인병원에 흉부외과라고 보셨는지요?

없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없어요. 그리고 있다한들 다들 대학병원으로 가구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형외과를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의사도 의사란 직업이전에 사람이고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일은 기피합니다. 특히나 직업의 윤리,도덕성을 따지기 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나 하는것을 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의협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료수가의 현실성,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등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리 정원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구요. 어떻게보면 서울은 상관이 없는데, 지방의 경우 의료의 질이 많이 떨어질수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확대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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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한다.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분야에, 나머지 50명은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원 49명의 공공의대 설립과 현재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 이관된 정원을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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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혁명적인 의사인력 양성 안이다. 그동안 의사를 수입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아직 코비드19와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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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는 대한민국 의료역량의 임계점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직 붕괴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만 덮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의료 접근성이 훨씬 떨어지고 코비드19 환자가 훨씬 많았던 국가조차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국가는 아직 없다. 정책입안의 동기를 의심케 한다. 벌써 몇몇 지역에서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한 것을 보면 다분히 선거 전략이 작동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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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대생 증원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분석과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지역 할거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 진정 문제가 있다면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부터 재배치하고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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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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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혁명적인 의대 정원 확대안만 바라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가 급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 상태이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과연 그런가? 코비드19는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격리 시설과 설비, 백신과 치료 약물 아닌가? 정부의 진단부터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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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남대 의대를 잊었는가? 무엇보다 의과대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급격한 정원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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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나 시민단체는 다양한 통계,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제시하며 의사 수 부족을 말하지만 실제 가까운 일본과도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예측된다. 얼마가지 않아 OECD 국가와의 편차가 좁혀질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세계 1위 국가 아닌가? 이런 국가에서 의사 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의사증원 논리로 의료 접근성보다 우선하는 통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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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 취약지역·취약분야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적 불균형보다 분포의 불균형 때문이다. 근간에 저수가 정책과 유인 효과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하거나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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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낙수 효과로 분포의 불균형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리스크가 높고 큰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단순한 경제논리, 기계적인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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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의료시장은 정보비대칭이 크다. 늘어나는 의사 수만큼 생존을 위해 수요는 창출되기 마련이다. 의료비가 폭증하고 과잉진료가 난무할 것이다. 아울러 레드오션이 예측되기 때문에 영국과 이탈리아처럼 고급인력의 해외 탈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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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지역의사로서 신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거울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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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역량을 모아 의사협회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