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대통령제 단일 5년제에서 중임 4년제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헌을 하면 제 7공화국이 되는데요. 제 7공화국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개헌만 한다고해서 공화국이 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개헌과 동시에 정권 또는 정치 체제가 급변할때 공화국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7공화국으로 넘어가겠으나,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