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전자검사를 할때 꼭 동의가 필요하나요?
지금 인지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망인(친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전자검사만 남았는데요
검사기관에서 망인의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대리인이 부모(할머니),자녀(배다른형제)인데
할머니는 치매끼가 있으시다 들었고 자녀는 동의를 해줄리가 없는데 꼭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촉탁한건데도? ㅜㅜㅜ
만약 동의를 안할경우 제가 법원에 수검명령?이런거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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